세무사시험 ALL IN 이용약관

버전 14 · 2026-10-05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larunia Labs(이하 "제작자")가 제공하는 세무사시험 ALL IN(이하 "앱")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제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앱의 성격)

앱은 세무사 시험 공부를 돕는 개인 학습 도구입니다.

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시험 시행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그 기관이 만들거나 후원·인정·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세무사법 제5조), 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앱은 특정 학원·강사·교재 제작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앱 안의 시험·자격 명칭은 해당 시험을 가리키기 위해서만 씁니다.

앱의 해설·참고 답안·개정 정보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세무 처리나 법적 판단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앱은 세무대리·세무 상담을 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앱 이름의 "세무사"은(는) 대비하는 시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제3조 (기출문제의 출처)

앱의 기출문제와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에 공개된 세무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것을 그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여 이용합니다.

출처 표시: 본 앱의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세무사 자격시험 시험문제지·최종정답」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큐넷(www.q-net.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원문을 화면에 맞게 옮겨 적으면서 띄어쓰기·줄바꿈·표 모양을 정리하였고, 스캔본의 그림·수식은 글로 풀어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문과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원문은 위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해설·참고 답안·개정 정보)

해설, 2차 참고 답안(물음별 정답·답안 목차·키워드·풀이), 개정 정보는 제작자가 법령·판례·기준서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을 근거로 직접 작성한 것이며, 작성에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제작자는 원문 대조와 계산 검산으로 확인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의 공식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은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앱의 2차 참고 답안과 자동 채점(숫자 채점·키워드 포함률 등)은 공식 답안이나 실제 채점 기준이 아니며, 실제 채점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물음은 다른 풀이를 함께 적었습니다.

제작자는 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고 법령·판례·기준서 원문으로 확인하여 해설을 독립적으로 작성합니다. 공개된 다른 해설·답안은 작성 뒤 정답·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만 참고하며, 그 표현·표·풀이 구성을 옮기거나 바꿔 쓰지 않습니다.

해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험 당시 시행되던 법령·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도 참고용입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내용을 최신 법령과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앱 이용이 시험 합격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작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설·개정 정보의 오류나 앱 이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 (저작권)

앱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과 문구, 해설·2차 참고 답안·개정 정보, 법 정리의 계산구조와 기본 핵심요약(법령 요약·테마별 정리), 판례 요약, 옮겨 적은 기출 데이터의 편집물 및 그 밖에 제작자가 만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작자 Clarunia Labs에게 있습니다.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을 따릅니다(제3조). 제작자의 권리는 원문 자체가 아니라 제작자가 새로 만든 부분(해설·참고 답안·편집 등)에 한정됩니다.

법령·판례의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은 그 원문을 인용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앱에 쓰인 공개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는 각각의 라이선스를 따르며, 목록과 라이선스 원문은 설정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앱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staed.games@gmail.com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지체 없이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자료)

이용자가 앱에 남긴 학습 기록, 답안, 메모, 사진, 스캔 파일 등은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되며, 제작자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휴대폰의 자동 백업이 켜져 있으면 학습 기록(사진·스캔 파일 제외)은 이용자의 구글 계정에도 백업되며, 제작자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제작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기 변경, 브라우저 자료 삭제, 앱 삭제 등으로 자료가 없어지면 제작자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설정의 "백업 파일 저장"으로 스스로 백업해야 합니다.

앱 안의 외부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유튜브 등)를 열면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차 스터디에서 이용자가 직접 쓴 문제·예시답안·채점 기준·답안·의견은 그 글을 쓴 이용자의 것이며, 내용의 정확성과 권리 관계에 대한 책임도 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앱과 제작자는 이 글을 검토·보증하지 않고, 서버에 보관하지 않으며(이용자가 고른 앱으로 직접 주고받음), 스터디 모임의 운영과 대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터디에 올리는 글에 수험서·학원 교재·강의 자료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옮겨 적거나 사진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출처만 적는 것, 법령·판례·이 앱의 기출문제를 인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글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제작자의 서면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앱이나 그 안의 해설·참고 답안·정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게시(블로그·카페·SNS·자료 공유 사이트 등), 판매, 대여하는 행위

2. 화면을 캡처·녹화하거나 옮겨 적은 해설·정리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강의·교재·문제집 등 영리 목적에 쓰는 행위

3. 앱을 분해·변형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해설·데이터를 추출·수집하여 다른 앱·서비스·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학습에 쓰는 행위

4. 제작자가 콘텐츠 보호를 위해 둔 복사·선택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5. 저작권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는 행위

6.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작자·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용자 본인의 개인 학습을 위해 앱을 보고 듣고, 자기 노트에 요약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앱의 공유 기능(2차 스터디 등)으로 자신의 답안을 나누는 것도 허용됩니다.

기출문제·최종정답 원문의 이용은 제3조의 공공누리 조건을 따릅니다.

이를 위반하여 제작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구매와 결제)

앱 또는 앱 안의 유료 콘텐츠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이하 "앱마켓")를 통해 구매하며, 결제는 앱마켓의 결제 수단과 약관에 따릅니다. 제작자는 이용자의 결제 정보(카드 번호 등)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유료 콘텐츠의 내용, 가격, 이용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앱마켓의 상품 설명과 앱 안의 구매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용권은 6개월권과 12개월권이 있으며, 구매한 날부터 6개월권은 183일, 12개월권은 365일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중에 이용권을 또 구매하면 남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서 이용 기간이 더해집니다. 기간이 끝나면 무료 범위로 돌아가며 학습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권을 다시 구매합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앱을 다시 설치한 경우, 같은 앱마켓 계정으로 "구매 복원"을 하여 이미 산 콘텐츠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록은 구매와 별개로 이용자가 백업해야 합니다(제6조).

제9조 (청약철회와 환불)

환불은 각 앱마켓의 환불 정책과 절차에 따라 앱마켓에 요청합니다. (애플: reportaproblem.apple.com / 구글: Google Play 주문 내역의 환불 요청)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된 뒤(내려받거나 열람한 뒤)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작자는 구매 전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합니다.

콘텐츠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앱의 변경과 중단)

제작자는 앱의 기능, 문제, 해설 등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앱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제작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앱과 앱마켓 상품 설명을 통해 미리 알립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제작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뀐 약관은 앱을 열 때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앱 이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하며, 앱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앱마켓에서의 구매에는 이 약관과 함께 해당 앱마켓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애플 앱스토어로 받은 경우 애플의 표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이 함께 적용되며, 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애플이 아닌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10-05부터 시행합니다. (버전 14)

문의: staed.games@gmail.com